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600개 상장 코인 재심사와 김치코인의 미래

법 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어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코인 상장 및 폐지 기준

형식적 심사 요건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 요건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나뉩니다.

1. 발행 주체의 신뢰성
   • 중요 사항 미공시: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 임의 변경: 중요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2. 이용자 보호 장치
   • 백서 제공: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백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온체인 거래 감시: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3. 기술 보안
   • 보안 사고 발생: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검토: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와 이벤트 함수 설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4. 법규 준수
   • 자기 발행 코인: 자기 발행 코인이나 다크 코인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 위법 행위: 가상자산이 위법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질적 심사 요건

질적 심사 요건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

1.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 사회적 신용: 발행 운영 주체의 사회적 신용과 과거 사업 이력을 평가합니다.
   • 투명성: 주요 사항 공시 여부 및 투명성을 평가합니다.
2. 가상자산 관련 주요 중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
   • 총 발행량: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접근 통제권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평가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즉,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가상자산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에서도 동일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에서도 심사 요건이 완화될 것입니다.

코인 시장의 반응과 전망

블록 미디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국내 상장된 600개 종목의 가상자산이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코인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코인들은 퇴출 위험이 큽니다. 이는 김치코인들이 주로 국내에서만 거래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한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김치코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이번 포스팅은 유튜버 알고뉴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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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2.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식적 심사 요건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질적 심사 요건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4. 김치코인이란 무엇인가요?

김치코인은 주로 국내에서 개발되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김치코인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상장 코인들은 재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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